Law - Law

  • Professor civil procedure law; civil judgement enforcement law
  • MOON, YOUNGHWA

Research Interest

civil procedure law
civil judgement enforcement law

Education

  • Mar. 1987 ~ Feb. 1991 : Master of Law, Graduate School of Law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, Seoul, Korea
  • Mar. 1983 ~ Feb. 1986 : Bachelor of Law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, Seoul, Korea
  • Mar. 1987 ~ Feb. 1989 :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(Attorney License, ROK)

Experience

  • Mar. 1989. ~ Juli. 2000.: Judge, District Court
  • Aug. 1995 .~ Aug.1996.: Visiting Scholar in University of Munich
  • Juli. 2000.~ Feb. 2002. : Judge, Seoul High Court
  • Mar.2002.~ Feb. 2006. : Research Judge at the Supreme Court
  • Mar. 2007. ~ Feb. 2011. : Presiding Judge, District Court
  • Mar. 2011.~ Feb. 2013.: Presiding Judge, Patent Court
  • Mar. 2013.~ Nov. 2013.: Chief Professor,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
  • Nov. 2013.~ Feb 2014. : Presiding Judge, Seoul High Court
  • Mar.2014.~ Present : Professor, Sungkyunkwan University

Journal Articles

  • (2024) 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의 운영과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의 문제점.  민사소송.  28,  1
  • (2024)  추완항소가 제기된 후의 민사소송절차.  법조.  73,  1
  • (2023) 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.  저스티스.  198, 
  • (2023) 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청구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-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2425 판결 -.  법조.  72,  4
  • (2023)  ‘원고는 소를 취하하고,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’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.  민사소송.  27,  2
  • (2023)  유럽인권협약상 ‘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’와 그 실현을 위한 ‘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(CEPEJ)’의 활동.  성균관법학.  35,  1
  • (2022) 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의미.  저스티스.  191, 
  • (2022)  불상소합의와 판결선고 전 상소권포기의 합의.  민사소송.  26,  2
  • (2021) 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33,  3
  • (2021)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- 공정(公正)한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-.  법조.  70,  4
  • (2021)  금전채권에 대한 국제적 강제집행.  저스티스.  183,  -
  • (2021)  유럽연합계좌압류규칙의 내용과 금전채권에 대한 국제적 강제집행에서의 시사점.  민사소송.  25,  1
  • (2020) 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.  민사소송.  24,  2
  • (2020) 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-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89828 판결 -.  법조.  69,  1
  • (2019) 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‘성인지 감수성’과 자유심증주의.  민사소송.  23,  3
  • (2019)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.  저스티스.  174, 
  • (2019) 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기간-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80627 판결 -.  법조.  68,  1
  • (2018)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적 소송담당.  성균관법학.  30,  3
  • (2018)  항소심에서 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- 대상결정 : 대법원 2014. 5. 7.자 2014마397 결정.  민사소송.  22,  1
  • (2018)  난민소송의 특수성과 ‘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’에 관한 증명책임.  성균관법학.  30,  1

Publications

  • (2023) 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1(제3판)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20)  민사소송법 사례연습2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19)  민사소송법 사례연습1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19)  제5판 주석 민법[총칙 1]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Co-author
  • (2018)  민사소송법사례연습2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17)  민사소송법사례연습1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17) 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.  세창출판사.  Co-author